울주 단수 사태 관련 민원 진행 현황 공유
최근 울주군 단수 사태와 관련해 두 가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① 행정대응 미흡(재난문자·정보 미공개) ② 상수도관 점검 기록 정보공개 1️⃣ 행정대응 미흡 (재난문자 및 정보 미공개) 문제 제기 : 7월 19일 저녁 단수가 시작됐음에도, 20일 아침에야 “단수 예정”이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됨. 사전 고지는 폭우로 어려웠다 해도, 이미 단수가 시작된 후 ‘예정’이라 알린 것은 명백한 문제. 법적 근거 : 행정절차법 제6조(행정정보 사전공표), 제21조(처분 이유 제시) 위반 가능성 제기. 현재 상황 : 울주군은 재난문자 발송기준(훈령 제522호)만 설명하고, 법적 위반 여부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단받으라는 입장. --- 2️⃣ 상수도관 점검 기록 정보공개 1차 요청 : 2022년부터 최근까지 상수도관 점검 기록 청구. → “정보 부존재” 회신. 2차 요청(8월 7일) : 범위를 2020년부터 최근까지로 확대, 법정 점검 주기(통상 3~5년) 고려 요청. 현재 상황 : 울산광역시 시설관리부에서 담당자 지정중 기한2025년08월19일 25일8월12일 17시 수정 25년08월28일까지 연장 --- 정리 행정 대응 부분 → “우린 잘못 없다, 소송해서 판단받아라” 입장. 점검 기록 부분 → “담당자 지정 중”이라며 아직 답변 없음. 두 건 모두 책임 인정·구체 대책 제시 없이 시간만 지연되고 있는 상황. #울주단수 #재난대응 #상수도점검 #울주군 #정보공개청구 #재난문자 #행정절차법
언양읍·주거/부동산·
